처분금지가처분4 처분금지가처분 알아보기 처분금지가처분 알아보기 금전채권 외에 특정한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서 일시적 명령을 내려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을 등기된 부동산으로 한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인 부동산은 특정지을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는데요. 만일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면.. 2018. 1. 17.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시효가 곧 완성될 국가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어야 할 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가 화두였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사무를 총괄하던 기획재정부 장관 A씨는 전 세무공무원인 B씨가 3만 7,000필지에 이르는 국유지 입찰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건을 수습하고자 국새ㅔ청, 산림청 등의 책임자들을 모집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후 C고검장은 C지역 국세청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방지하고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라는 취지의 소송 지휘를 수차례에 걸쳐했는데요. 그러나 담당 공무원 D씨는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업무.. 2017. 3. 3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판단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판단은?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 중 눈에 띄는 판결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인 성격의 토지거래서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자 설정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 이번 사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임야를 소유한 A씨가 자신의 임야에 제기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을 취.. 2017. 3. 2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 소유자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원/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그 이후 제 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 등기된 부동산 원칙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뿐 아니라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관해서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1필지의 부동산 중 일주(지분)만에 대한 처분금.. 2013.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