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형사고소1 청소년 성범죄 형사고소 [연합뉴스 5월 19일] 청소년 성범죄 형사고소 [연합뉴스 5월 19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이 범죄대상이자 가해자인 청소년 성범죄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다양한 강구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범죄는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담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는 최근 청소년들의 경우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호기심에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지적하며 단순히 사귀는 그 자체를 상대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했다가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성년 여성 상대 부모의 추궁에 강제로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당황한 나머지 문자나.. 2015.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