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압류처분1 조세소송변호사, 체납자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목 )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226 (2013.05.10). ◈ 요지)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관련.. 201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