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2 형사변호사 체포영장 압수수색 형사변호사 체포영장 압수수색 최근 형사변호사 대법원 판결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도주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수색했다면 그 곳에서 확보한 물건에 대해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혀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 사례를 통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는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장검을 소유한 혐의도 받게 됩니다. 체포영장을 받아 그를 뒤쫓던 검찰은 2013년 7월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A를 붙잡게 됩니다. 검찰수사관들은 A를 체포하고 차 내부를 수색해 필로폰과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이후에 .. 2015. 6. 26. 체포영장 집행과 형사소송 체포영장 집행과 형사소송 지난 30일 철도노조가 국회에서 철도산업 발전 소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었는데요. 그럼에도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한 징계조치에 변함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소와 고발조치를 원칙대로 간다는 내용도 포함했는데요. 검찰과 경찰 역시 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가 이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한 때 혹은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2013. 12.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