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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죄2

추행죄 이런 경우에 추행죄 이런 경우에 추행죄란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자신을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여 일을 하러 온 여대생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성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행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대상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을 의류업체의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한 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모텔로 데려가 전라 상태로 만든 다음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와 고용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B씨가 자신의 보호 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할 때 구성요건인 ‘자기.. 2017. 10. 11.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