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7 친고죄 폐지, 준강간죄 와 성추행 성립요건 친고죄 폐지, 준강간죄 와 성추행 성립요건 -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유명 연예인이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친고죄가 있어 상호합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준간강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일 때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형랑의 차이는 없지만 이에 대한 성립요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 최근 준강간죄로 만취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심신상실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친고죄의 폐지로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되며 신상정보까지 공.. 2013. 11. 18.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강민구변호사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이에 여성운동단체에서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하고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사건사고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지난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국가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2013. 8. 8.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오는 6월 19일부터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 주부살해사건 등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계기로 국회의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논의한 결과다.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 .. 2013. 6. 19.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성범죄, 친고죄에서 벗어난다 국회가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 여성 대상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는 계속 친고죄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범죄도 친고죄에서 벗어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 2012. 11. 26.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지난 8월 31일 SBS 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는 '핫이슈의 현장' 코너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문제가 거론됐다. 인터넷 게임 도중 욕설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상대방을 고소했던 한 남성의 사례였다. 지난 8월 29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황당한 인터넷 범죄사실이 있었다. 고등학생인 김 군은 휴대전화 게임 중 대화창에서 한 남성과 말다툼을 했고 그 남성은 김 군을 고소했다. 실제로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남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날 방송에서 법률적 조언을 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든가 추상적인 말로 상대방을 비하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돼서 .. 2012. 9. 13. [형사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한 자는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여기에 속하고, 남의 편지를 몰래 보는 비밀침해죄, 모욕죄도 여기에 속합니다. 친고죄는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누군가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수.. 2012. 7. 6.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법률정보] -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법률정보] - 성폭력 사건 고소 절차는? -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법률정보]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까?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ㆍ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2012.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