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1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할 수 없는 진실 달리기에서 첫 출발 시점이 중요한 것처럼 오랜 다툼이 될 수 있는 법리의 공방에서도 고민만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황만 꼬여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양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난해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선택의 가능성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인생의 마음가짐도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길을 가다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부분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촬영 하였습니다. 또한 한 여성을 대상으로 지목하고 몰래 뒤쫓아가 계단 밑에서 치마 속을 찍는 등 길거리에서 여러.. 2019. 8. 2.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올린 몰카, 리벤지영상 문제가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이 전파되어 영상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며, 심각할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끔찍한 범죄 입니다. 국회의 한 의원은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에게 삭제 비용을 지급하고 유포를 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영상을 삭제하는 전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고절차 등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관찰하는 등 관찰과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17. 10. 2. 성범죄소송변호사 동영상 반포와 제공 성범죄소송변호사 동영상 반포와 제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전달하였다면 이를 성폭력 처벌법에서 말하는 반포로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B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되.. 2017. 6. 7. 몰래카메라 촬영 무죄사유 몰래카메라 촬영 무죄사유 최근 몰래카메라 관련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해 고가의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사례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중에는 한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대상물을 촬영한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사진을 촬영하던 중에 여성의 신체부위가 앵글에 담기면서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오늘은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등의 장송에서 여성의 상반신이나 스타킹, 스키니진 차림 등을 촬영하였고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여성들의 신체 윤곽이 그대로 들어나는 다리 사진이 다수 있었습니다. A씨의 행동은 A씨가 피해자인 B씨의 상반신을 .. 2017. 2. 2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면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된 자의 동의를 구한 뒤 촬영이 이뤄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동의를 얻은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재공, 임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는 B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다는 소식에 화가나 C씨에게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 2017. 1. 2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영화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영화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에 대한 의사를 구하였다고 해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이를 전시 상영할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후자와 같이 촬영에 대한 동의는 구하였으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상영이 이뤄지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영화감독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 주연 여배우인 B씨의 동의를 얻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을 하였으나 .. 2017. 1. 12. 몰래카메라 처벌 왜 무죄일까? 몰래카메라 처벌 왜 무죄일까?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부위 등을 촬영할 경우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관련 법령에 특정 부위가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실제 재판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의 상반신을 촬영하거나 스타킹, 스키니진 차림을 해, 다리 윤곽이 그대로 들어나는 하반신을 촬영하였습니다.이러한 A씨의 행동은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화면을 확인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종결되게 되었고 당신 A씨의 핸드폰.. 2016. 9. 19. 몰래카메라 피해 무죄선고 사유 몰래카메라 피해 무죄선고 사유 타인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의 판단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종종 논란이 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촬영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 길거리,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들의 가슴,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A씨에 행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 2016. 9. 12.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 입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여성들의 옷차림이 한여름을 연상 시키는데요. 이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에는 몰래카메라범죄가 기승을 부릴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 중 일부만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를 통해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역과 번화가 거리 등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횟수는 32회에 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 2016. 9. 3. 몰래카메라 처벌 무죄 사유는? 몰래카메라 처벌 무죄 사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색한 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힘든 일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점을 악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허가 없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몰래카메라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몰래카메라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9회에 걸쳐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들의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 차림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은 A씨가 한 여성의 스키니진 차림을 촬영하려 엘리베이터를 따라 들어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여성의 .. 2016. 7. 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기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기대응 날씨가 더워지며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대부분 개장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 피서객들을 구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가기간이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휴가지가 아니더라도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짧아지는 등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등을 이용해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문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승을 부리니 서울시에서는 전철에서 성범죄신고를 하면 열차 칸의 위치와 신고내용이 즉시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 2015.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