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1 카메라촬영죄 연루되었다면? 카메라촬영죄 연루되었다면? 휴대 전화의 카메라나 전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카메라촬영죄가 적용되어 성범죄에 연루 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등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전시 등을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ㅎ씨는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A씨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ㅎ씨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오기 .. 2018.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