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수령1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토지가 수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 등은 토지 수용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토지 주인 등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토지보상금수령 후 실제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측은 지난해 3월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 중이던 A구청의 신청에 따라서 B씨 등에게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는데 대한 토지보상금을 책정한 뒤 이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A구청에서는 B씨 등에게 수용제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2016.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