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압류처분1 부동산변호사 토지압류처분 기속력 부동산변호사 토지압류처분 기속력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취소된 토지에 대해서 세무서가 다른 사유로 다시 압류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고등학교와 B중학교를 운영하는 C학원은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소유 중이던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며 이렇게 등제된 오야리 토지는 학교 야구부와 축구부의 연습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C학원은 야구부가 해체되자 이를 이유로 오야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뒤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용도변경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C학원은 오야리 .. 2017.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