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레규정1 조세변호사 특례규정 적용 조세변호사 특례규정 적용 현행 법률에서는 재산을 분할 받아 받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이혼 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되던 특례규정을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으로 이혼하였으나 이후에도 함께 살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마저 파탄 나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이 과정에서 A씨는 시가 2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으며 관할 세무서는 A씨가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2016.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