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죄 성립 형사소송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죄 성립 특수강도강간은 수많은 형사법 위반 사례들 중에서도 손꼽히게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범죄 유형중 하나입니다.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것만 봐도 얼마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행위인지 짐작 가능한데요. 오늘은 특수강도강간죄 사건 중에서 눈에 띄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성폭행을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망을 보고 있던 자에게 까지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생긴 것인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원룸 밖에서 성폭행을 하고자 원룸에 미리 들어가 있던 B씨와 C씨에게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렸고 이후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망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A씨 등은.. 2017.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