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1 특수폭행치사 혐의에서 특수폭행치사 혐의에서 단체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여 폭행 당한 타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특수폭행치사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모든 다수인을 말하고 있으며 공동 목적은 합법적이거나 적법적인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달아서 달리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수폭행치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새벽 한 도로에서 보행자인 ㄴ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ㄴ씨는 ㄱ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것으로 보여 창틀을 붙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막아 섰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50km의 속도로 가속하여 100m를 이동했.. 2018.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