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1 특수협박죄 흉기를 지녔다면 특수협박죄 흉기를 지녔다면 사람을 협박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 유형을 두고 협박죄라고 합니다. 또한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사용하지 않고 지니고 있기만 했을 경우에도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옛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갔습니다. B씨의 집앞에 온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자신을 신고한다 해도 금방 풀려날 것이며 그 후에 B씨와 B씨의 주변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데요.당시 B씨는 A.. 2016.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