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3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법원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 됩니다.그러나 뇌물수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경우 죄질에 비하여 다소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도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낄 경우 항소를 통해 다시한번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아 형량에 가중처벌이 이뤄진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결에 부당함을 느끼고 강민구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맞긴 사건이 있었습니다.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뇌물수수죄 가중처벌과 관련된 강민구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B씨에게 뇌물임을 알고도 5000만원 상당.. 2015. 11. 30.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동일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해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형법 및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즉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 건전한 사회질서이ㅡ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세분쟁변호사는 이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 2015. 10. 7.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검사출신변호사] 뺑소니 처벌기준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채 도망간 경우를 뜻합니다. 뺑소니는 대상에 따라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 2가지로 나뉩니다. 대물뺑소니 대물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사고후미조치라고도 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인뺑소니 대인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 2013.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