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위반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폭력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을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식료품 매장 직원과 말싸움을 하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기소된 남성에게 흉기의 사용 목적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폭력행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식료품 판매장에서 구입한 과일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직원에게 항의했는데요.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직원이 사용하던 칼을 뺏으려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찾아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2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제 7조는 이유 없.. 2017.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