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정당방위2 폭행 정당방위 도둑을 폭행하면? 폭행 정당방위 도둑을 폭행하면? 형법에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핸 행위로 이익을 침해하려 하는 자에게 맞서는 행동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방위입니다.하지만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큰 반격을 가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그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잦은 편인데요. 이와 관련해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폭행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새벽 시간에 귀가를 하던 중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B씨를 발견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2017. 1. 5. 폭행 정당방위는? 형사소송변호사 폭행 정당방위는?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는 오늘 폭행의 정당방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은 폭행의 정당방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 20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 2013.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