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기준1 폭행혐의 어떠한 경우에? 폭행혐의 어떠한 경우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피를 흘리거나 멍이 들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폭행죄 처벌 사례들을 보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폭력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채소인 상추를 던지고 물을 뿌린 것에 대해 폭행혐의가 인정된 사례인데요.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기 힘든 이 같은 행위가 어째서 폭행으로 인정된 것인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유재산인 군청 내 주차장에 천막을 친 뒤, 골프장 반대 농성을 하였습니다. A씨는 골프장 반대대책위원인 B씨의 주택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던 중 A씨는 감정이 격해지자 자리에 있던 상추를 B씨에게 던지고 물을 뿌리.. 2017.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