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법3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피해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해손실의 복구나 형사소송 절차의 권리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 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발생 직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현장.. 2013. 10. 30.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 공판단계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피고인 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公判)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全節次),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다음을 특정범죄신고.. 2012. 3. 21. 범죄피해자보호법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범죄피해자보호법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오늘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IP! 범죄피해자 란?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 2011. 8.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