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1 [형사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등.. 오늘은 학교폭력을 조금이나마 예방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학교폭력사건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과 학교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고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을 형사사건으로도 민사사건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교.. 2012.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