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4 성폭행 합의 후 배상명령 성폭행 합의 후 배상명령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의자는 과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건넀을 경우 추가적인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합의 후 내려진 배상명령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 B씨에게 말을 건네며 수차례 몸을 기댔으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B씨의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 등을 만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고 이와 함께 위자료 100만원을 .. 2016. 9. 2. 성추행 합의금 건넸다면? 성추행 합의금 건넸다면? 성범죄로 인해 재판에 서게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행을 미칠 수 있기에 성범죄 소송 도중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보았다면 이후 재판부로부터 배상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성추행 합의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에게 말을 걸며 몸을 기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B시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2016. 6. 2. 형사소송 형사합의 배상명령은 형사소송 형사합의 배상명령은 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물적피해나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배상명령과 관련한 형사소송 사건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형사소송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함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4년 9월 고속.. 2015. 9. 22.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합의 ▶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2012.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