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동산분쟁4 상가권리금 보호법 기준은? 상가권리금 보호법 기준은? 상가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외에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가권리금은 지금까지 현행법상으로 관련법과 그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웠고 때때로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국회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해 상가권리금에 대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 보호법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게 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권리금을 상가권리금보호법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2015. 12. 11. 부동산변호사 권리금 차액은? 부동산변호사 권리금 차액은? 주로 상가 등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나 계약금 외에 그 장소에 대한 권리 등을 양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부동산계약과는 다르게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며 계약서에 명시되는 일이 드물어 그로 인한 논란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권리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중개인을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에 있는 B독서실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매도인 C씨에게 매수인 D씨를 상대로 권리금 3000만원을 받아줄 것을 요청 받았는데요. 그러나.. 2015. 12. 8. [인터뷰] 여러쟁점 쉽게 풀어쓴 ‘핵심 부동산 분쟁’ 펴낸 강민구 변호사 [경인일보 9월22일] [인터뷰] 여러쟁점 쉽게 풀어쓴 ‘핵심 부동산 분쟁’ 펴낸 강민구 변호사 [경인일보 9월22일]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 일반 서민들의 삶에는 부동산은 곧 전재산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와 관련한 법에 있어서는 서민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신간 핵심 부동산분쟁을 통해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쟁점들에 대해 담아내었습니다. 더불어 강민구변호사는 수년간 다양한 매체에 기고한 내용과 인터뷰 등을 담아 읽기 쉽게 구성했으며 무엇보다 최신 판례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이나 부동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라도 소송을 할 때 자주 연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간단히 요점을 정리하는 등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 2015. 10. 1. [강민구변호사 저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 [강민구변호사 저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 지은이 :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쪽 수 : 363쪽 ISBN : 9791130327860 최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지루하지 않고 문외한의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부동산 관련 법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저서 [핵심 부동산분쟁]을 출간했습니다. 이 저서에는 그동안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가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데요. 해당 저서에서는 23년간 검사와 변호사 생활에서 체험하고 우러나온 실무내용과 최신 판례 등 사례위주로 된 구성을 선보여 독자들이 쉽게 부동산 관련한 법에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감과 생동감 그리고 기존의 이론적 체계를 탈피한 사례위주의 실무서! 이 책은 현장.. 2015.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