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12 행정분쟁소송변호사와 공무원징계에 대해 행정분쟁소송변호사와 공무원징계에 대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을 보인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체면이나 위신손상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복, 견책 등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행정분쟁소송변호사와 공무원징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그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의 행위가 의무위반을 넘어서서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한 행정분쟁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과 관련한 명령을.. 2018. 5. 31. 행정소송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행정소송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게 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부과한 지방세의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행정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사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받지 않고 있어 훨씬 저렴환 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8. 5. 11. 조세소송의 불복원칙은? 조세소송의 불복원칙은?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 조세소송의 불복원칙은 무엇일까요? 조세소송 돕는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았다면 올바른 권리주장을 위해 조세불복제도나 조세소송을 이용할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조세소송은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어 억울하신 경우 조세소송에 있어서 불복원칙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의 불복원칙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3심제, 불복청구대상, 당사자적격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 2013. 10. 25. 조세소송에서 제소기간 조세소송에서 제소기간 -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 조세소송에서 제소기간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또 조세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소기간에 대해 알려드릴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에서 제소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소기간이란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조세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 제소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대로 제소기간이라는 것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나 조세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2013. 10. 8. 민사소송, 행정소송의판결 민사소송, 행정소송의판결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중 행정소송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보통 행정소송에는 항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행정활동에 의해 스스로의 권익을 침해당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권익의 보전을 꾀할수가 있는데요. 보통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 개인적 권리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소의 취하나 법원의 종국판결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소송법상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가 이 행정소송의 종결로 판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3. 9. 25.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절차의 특성 - 민사소송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절차의 특성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조세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의 구제와 조세행정의 위법성을 배제하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가진 형사소송과도 구별됩니다. 조세법률관계는 공법관계로서 과세주체의 조세권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공법관계의 절차법인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소송은 개별적으로는 통고처분이나 조세범처벌법 등 형사소송과의 관계에서 소송유형의 선택이 문제되나 대부분의 경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속하기 때문에 그 소송유형의 선택은 행정소송과 민사.. 2013. 7.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2013. 5. 2.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 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 2013. 4. 24. 행정소송/무효 등 확인소송 - 강민구변호사 행정소송/무효 등 확인소송 -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청의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행정소송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 확인소송, 유효 확인 소송,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 실효 확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함께 항고소송의 일종이지만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인데비하여 무효 등 확인소송은 무효인 것을 확인, 선언하는 데 그치는 확인소송의 성질을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사정판결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기요건과 효과 무효 등 확인소송은 취.. 2013. 4. 18. 국세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강민구변호사 국세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강민구변호사 국세이의신청이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 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로 먼저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 *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 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 2013. 4. 10. 행정소송의 종류 및 제소기간 [강민구변호사] 행정소송의 종류 및 제소기간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형정법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1. 주관적소송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1) 항고소송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위법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2) 당사자소송 공무원이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과 같이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미이행심판이 있습니다. 2. 객관적소송 법률이 공익적 견지.. 2013. 2. 20.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절차 1)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 (1) 소장 접수 및 배당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된다. (2) 소장심사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한다. (3) 송 달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한다. (4) 답변서 제출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독촉하고, 쌍방에 필요한 서증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 변론 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 (1) 재판장 재판장은 사건을 분류하여, 기일을 지정한다.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2012.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