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1 형사변호사 혐의없음은? 형사변호사 혐의없음은? 형사변호사가 살펴볼 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을 받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불기소처분은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며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이 가운데 혐의없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혐의없음은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혹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2015.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