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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10

협박죄 처벌, 난폭운전 후 범칙금을 내도 유효할까? 협박죄 처벌, 난폭운전 후 범칙금을 내도 유효할까?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난폭, 위협운전을 겪고 기분상한 경험이 많을 텐데요. 고속도로 상에서 상대방에게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위협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낸 후에 협박죄까지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진입 중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B씨가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 등을 깜빡이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에 화가 난 A씨는 20여분간을 쫓아가며 B씨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위협하고, 세우라며 욕설을 내뱉는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B씨는 A씨를 피해 다녔지만 집요하게 따라간 A씨는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행동으.. 2017. 9. 6.
특수협박죄 흉기를 지녔다면 특수협박죄 흉기를 지녔다면 사람을 협박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 유형을 두고 협박죄라고 합니다. 또한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사용하지 않고 지니고 있기만 했을 경우에도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옛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갔습니다. B씨의 집앞에 온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자신을 신고한다 해도 금방 풀려날 것이며 그 후에 B씨와 B씨의 주변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데요.당시 B씨는 A.. 2016. 12. 20.
협박죄 성립 문자메세지 협박죄 성립 문자메세지 합박죄란 협박을 통해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행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너도 자식도 다 죽이겠다”는 다소 위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25년지기 친구였기에 이를 두고 무조건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랜 친구인 B씨의 동생인 C싸가 캐피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할부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체하였는데요.이로 인해 C씨의 연대보증을 선 A씨는 C씨를 대신하여 694만을 갚았고 .. 2016. 10. 12.
협박죄 공갈죄의 처벌 협박죄 공갈죄의 처벌 공갈죄의 처벌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체, 명예 등을 대상으로 어떠한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재물을 내놓게 하거나 재산상 불법적인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을 매체로 악성게시물을 작성하여 영업에 차질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있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홍보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 자신의 장인인 B씨가 유명 복집인 C식당에서 복국을 먹은 이후 복독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며칠 후 사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5. 12. 7.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성립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성립 최근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게 붉은 글씨로 입춘대길이라 쓴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재판부 판결을 보면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A가 해당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들이 편지를 본 순간 생명과 신체 등의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A는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해 선의로 보낸 것일 뿐 협박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우를 살펴보면.. 2015. 4. 17.
형사소송 보복운전 협박죄 형사소송 보복운전 협박죄 최근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복성 운전으로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함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인 흉기 사용 협박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올림픽 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자신의 차량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속도를 높여서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에 B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B씨가 A씨를 피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A씨는 다시한번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거를 했습니다. 이에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B씨의 고소로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는 이전에도 화물차로 역주행을 하다 .. 2015. 1. 15.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협박 벌금 등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협박 벌금 등 최근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는데요. 배우 A씨는 지난 2011년 부인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며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어플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었는데요. 또한 A씨는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A씨와 B씨는 각각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도 진행.. 2014. 9. 4.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성립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성립 처벌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며 어떻게 처벌되게 될까요?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협박죄 성립과 협박죄 처벌에 대해 형법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283조와 28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박죄는 사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 구별되게 됩니다. 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논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혹은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2014. 8. 4.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등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등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는 구별되게 됩니다. 이러한 협박죄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28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협박죄와 관련된 사항들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게 되는.. 2014. 6. 3.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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