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2 협박죄 처벌, 난폭운전 후 범칙금을 내도 유효할까? 협박죄 처벌, 난폭운전 후 범칙금을 내도 유효할까?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난폭, 위협운전을 겪고 기분상한 경험이 많을 텐데요. 고속도로 상에서 상대방에게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위협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낸 후에 협박죄까지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진입 중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B씨가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 등을 깜빡이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에 화가 난 A씨는 20여분간을 쫓아가며 B씨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위협하고, 세우라며 욕설을 내뱉는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B씨는 A씨를 피해 다녔지만 집요하게 따라간 A씨는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행동으.. 2017. 9. 6.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성립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성립 처벌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며 어떻게 처벌되게 될까요?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협박죄 성립과 협박죄 처벌에 대해 형법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283조와 28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박죄는 사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 구별되게 됩니다. 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논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혹은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2014.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