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5 성폭력 처벌은 형사소송 성폭력 처벌은 형사소송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처벌을 원한다면 그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소라는 것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성폭력에 따른 고소권자들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형사소송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서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고소권자는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 2014. 6. 12.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등 형사소송변호사 협박죄 등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는 구별되게 됩니다. 이러한 협박죄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28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협박죄와 관련된 사항들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게 되는.. 2014. 6. 3. 형사소송변호사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와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법원이 지역사회를 발칵뒤집은 제주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회적 공익차원에서 소급적용을 적용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행혐의를 받은 이들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공소싷쇼가 2012년 4월부로 10년이 지난만큼 무죄를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성폭법상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성폭력 특례법은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부진정소급효’을 적용하게 되면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이 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 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이 경과.. 2014. 4. 25. 형사소송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 311조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응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서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때로 이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비슷해 구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2014. 3. 28.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형사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의료계는 총파업 시작을 선언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병원과 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형사변호사가 업무방해죄와 그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업무방해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규먼허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 2014. 3. 10. 벌금형 전과기록 남을까? 벌금형 전과기록 남을까?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 내려지는 형벌로 볼 수 있는데요.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떄로 이러한 벌금형에 대한 전과기록이 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 별금형 전과기록이 남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금은 과료와 몰수와 더불어서 재산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는 과료와 다릅니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는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벌금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으로 이런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 2014. 2. 18. 무고죄 성립요건은?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은?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만약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자기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 2013. 12. 16. 형사소송의 정당방위 형사소송의 정당방위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의 정당방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는 다양한 범죄들로 인한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사소송에는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있는데요. 이 폭행죄나 상해죄등에 있어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과 같이 사유가 있다면 그 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 2013. 10. 14.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성범죄 처벌 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 10 곳 중 4 곳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거주해 어린이, 청소년의 등하교길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성폭력 범죄자에 의해 또 다른 성범죄가 자행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자체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아동 성범죄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그 처벌 특례에 대해.. 2013. 10. 11.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 형법 적용범위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 형법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 2013. 8. 12. 형사소송 변호사, 형법상 성폭력범죄 범위 형사소송 변호사, 형법상 성폭력범죄 범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혹은 성폭행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 2013. 7. 30.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서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수하(이종석)의 친구인 성빈(김가은)이 살인누명을 쓴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성빈(김가은)은 친구를 밀어 죽이려했다는 살인미수의 누명을 썼고 결국 국선변호사인 혜성이 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혜성은 그녀의 무죄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몰고가 형량만 깎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살인미수의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은 다른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2013. 6.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