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1 형사소송 형사합의 배상명령은 형사소송 형사합의 배상명령은 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물적피해나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배상명령과 관련한 형사소송 사건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형사소송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함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4년 9월 고속.. 2015.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