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5 형사사건 쌍방폭행 고소 변호사는? 형사사건 쌍방폭행 고소 변호사는? 형사사건변호사가 보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이 유형력의 행사에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이 폭행에 대해 단순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존속폭행죄에서 명시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한 여성 방송인이 쌍방폭행혐의로 피소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형사사건변호사는 쌍방폭행 고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 방송인 A의 경우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학부모 B가 A의 딸과 놀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왜 왕따를 시키느냐라는 취지로 .. 2015. 9. 3. 강제추행 형사고소변호사 강제추행 형사고소변호사 최근 영화촬영 도중에 남자배우가 상대 여자배우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두 배우는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는 중이었는데 남자배우 A는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여배우 B의 상의단추를 뜯었고 이에 B는 대본상에 지시가 없는 상의단추를 뜯은 것은 성추행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A는 문제를 느꼈다면 촬영당시 항의했어야 하며 성추행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해 경찰에서는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소환하고 촬영한 영상을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형사고소변호사와 이 강제추행에 있어 추행의 의.. 2015. 7. 2. 쌍방폭행, 상해죄와 폭행죄 쌍방폭행, 상해죄와 폭행죄 오늘은 쌍방폭행과 상해죄, 폭행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MBC 아나운서 김씨가 남편의 상해혐의에 따른 이혼소송을 제기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번엔 아나운서 김씨는 남편 강모씨에게 폭행죄로 맞고소를 당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폭행·상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폭행·상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고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상해와 폭행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 2013. 11. 22. 형사고소변호사_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형사고소변호사_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죄목으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2013. 8. 29. 형사고소변호사, 배우자 간통고소 [형사고소변호사, 배우자 간통고소]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됐을 경우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며, 판례에 따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는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2013. 8.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