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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11

폭행죄 초기대응이 중요 폭행죄 초기대응이 중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면 폭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의 성질에 따라 폭행죄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면 단순폭행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면 존속폭행죄, 여러 사람이 함께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죄, 폭행을 가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폭행치사상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강민구.. 2018. 1. 22.
형사법변호사 증인의 증언은? 형사법변호사 증인의 증언은?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범인을 지목하기 위해선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요.실제로 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범행이 일어난 지 20분이 지난 후 범행 장소 근처에서 경찰이 발견한 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사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한 남성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인 A씨의 입을 막고 A씨를 성추행하였는데요. 이를 목격하게 된 택시기사 B씨는 법인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였고 그로 인해 당시 길을 가던 C씨는 또한 범행 현장을 목격하긴 하였으나 범인은 이미 길을 건.. 2016. 9. 11.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발}[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다른글 더보기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이은 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인데 고소와는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와는 다른 고발,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글 더보기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2012. 3. 30.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2012/03/28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2012/03/28 - [민사소송/법률정보] - 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문변호사/강민구변호사] 2012/03/27 - [민사소송/사례] -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2012/03/27 - [형사소송/사례] -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2012/03/26 - [형사소송/자료실] - [형사소송 / 강민구변호사] 참고서류제출 양식, 서식파일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재정신청서 서식 미리보기]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 2012. 3. 29.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소}[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관한 건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부터 제한이나 방법까지 고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야하는 일 자체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 또는 상황에 의해 해야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 한가지 입니다. 내일은 고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 2012. 3. 26.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 공판단계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피고인 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公判)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全節次),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다음을 특정범죄신고.. 2012. 3. 21.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배상명령 이용 - [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해·존속상해의 죄 -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 상해치사의 죄 - 폭행치사상의 죄 - 과실치사상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횡령과 배임의 죄 - 손괴의 죄 - 업무상 위력.. 2012. 3. 19.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강민구변호사]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처리절차(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신청사건 처리절차 참조) ◈ 폭행·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의 내용 - 폭행·.. 2012. 3. 16.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2012. 3. 9.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상해치사 ④ 폭행치사상 ⑤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 2012. 3. 5.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 친고죄? 무고죄?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 형사소송강민구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 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201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