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7 공갈죄 성립요건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갈죄 성립요건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자해공갈단, 공갈죄 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갈이란 남을 협박하여 재물을 받거나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갈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공갈죄 성립요건은 상대방이 교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또 공갈에서 협박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서 부당하지 않는다면 공갈죄에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보고 사례의 경우 공갈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 씨는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여자친구 L 씨의 외도를 의심했는데요. 결국 의심은 점점 심해져 폭행으로까지 번지고 맙니다. 또한 L 씨의 몸에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문신을 새기고.. 2018. 10. 13. 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벗으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벗으려면 강간이나 추행, 특수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했거나, 사회의 일반적인 성 도덕을 해치는 공연음란죄나 음란물죄 등 성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범죄를 성범죄라고 칭합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 행위를 공개하는 SNS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중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등 성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로든 가해자로든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가해.. 2018. 1. 4. 형사소송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죄 성립 형사소송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죄 성립 특수강도강간은 수많은 형사법 위반 사례들 중에서도 손꼽히게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범죄 유형중 하나입니다.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것만 봐도 얼마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행위인지 짐작 가능한데요. 오늘은 특수강도강간죄 사건 중에서 눈에 띄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성폭행을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망을 보고 있던 자에게 까지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생긴 것인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원룸 밖에서 성폭행을 하고자 원룸에 미리 들어가 있던 B씨와 C씨에게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렸고 이후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망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A씨 등은.. 2017. 7. 19. 담배사업법 위반 면세담배 판매 담배사업법 위반 면세담배 판매 담배 값이 많이 오르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지인들에게 면세담배를 부탁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면세담배의 경우 시중 가격에 비해 절반가까이 저렴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미군용 면세담배를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담배사업법 위반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한 미군용으로 나온 면세담배를 525회에 걸쳐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여 4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경우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에서 정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위 사.. 2017. 4. 25. 형사법전문변호사 가르치다 신체접촉? 형사법전문변호사 가르치다 신체접촉?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의 장소에서 학생들의 바른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어 형사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육적인 의도로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것을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업 시간 도중 자신이 담당하는 초등학생 4학년 남학생 B군의 성기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압에서 옷 밖으로 4차례에 걸쳐 만졌고 이로 인해 기소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성추.. 2017. 3. 15.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인터넷과 같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TV가 가지는 신뢰성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통해 방송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TV뉴스를 통해 방송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그로 인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아 무고한 혐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인 B사와 C사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A씨가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 2016. 9. 16.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대한민국 성 스캔들 [MBN 아주 궁금한 이야기 이궁이 6월 10일]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대한민국 성 스캔들[MBN 아주 궁금한 이야기, 이궁이 6월 10일] 지난 6월 10일 방송된 ‘MBN 아주 궁금한 이야기 이궁이’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성(性)스캔들이란 주제로 유명 연예인부터 정재계 고위층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 스캔들에 대한 뒷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강민구 변호사가 출현하여 법조인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여 시청자들이 궁금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킨 유명 개그맨의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비롯한 연예인을 타깃으로 한 꽃뱀사기 유형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함께 해당 방송에서는 정재계의 고위층을 둘러싼 성 스캔들 사례들을 소개하.. 2016.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