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4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지급을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지급을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형사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형사보상금 지급일이 늦어질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럼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 등은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약 43억 7000만 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O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사보상 신청이 급증하고.. 2018. 1. 23. 옥살이 형사보상금 지급 옥살이 형사보상금 지급 아무리 뛰어난 수사기관과 재판부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형이 집행된 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면서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될 경우 국가는 잘못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형사보상금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과연 형사보상금 역시 지급이 미뤄질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A씨 등은 총 43억7000여만.. 2017. 6. 12.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이자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이자 형사보상법에서는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자가 이후 무죄재판, 면소, 공소기각 등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보상금 또한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된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판결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간첩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등에 연루되어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재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금으로 5600만원~6억원에 금액을 국가에 지급해 달라 청구하였고 이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국가는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 등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미루.. 2016. 6. 3. 형사소송 형사보상금 형사소송 형사보상금 최근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중 억울하게 옥살이를 치를 고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A는 1980년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부인인 B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에서는 고인의 부인인 B와 두 아들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 대해 모두 21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는 고인이 .. 2015.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