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지연이자1 옥살이 형사보상금 지급 옥살이 형사보상금 지급 아무리 뛰어난 수사기관과 재판부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형이 집행된 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면서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될 경우 국가는 잘못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형사보상금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과연 형사보상금 역시 지급이 미뤄질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A씨 등은 총 43억7000여만.. 2017.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