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1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이자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이자 형사보상법에서는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자가 이후 무죄재판, 면소, 공소기각 등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보상금 또한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된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판결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간첩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등에 연루되어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재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금으로 5600만원~6억원에 금액을 국가에 지급해 달라 청구하였고 이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국가는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 등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미루.. 2016.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