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1 형사사건 합의 주의할 점 형사사건 합의 주의할 점 형사사건의 경우 비교적 범행 성립 여부가 확실하다면 무조건 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재판부의 선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 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필요에 따라선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B씨에게 5,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5,500만원 중 1,800여만원만을 돌려받게 되었고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B씨는 항소심을 거쳐 사기죄에 대한 징역 4월을 확정받.. 2017.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