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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절차3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서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수하(이종석)의 친구인 성빈(김가은)이 살인누명을 쓴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성빈(김가은)은 친구를 밀어 죽이려했다는 살인미수의 누명을 썼고 결국 국선변호사인 혜성이 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혜성은 그녀의 무죄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몰고가 형량만 깎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살인미수의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은 다른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2013. 6. 7.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중 공판절차에 관련한 글은 지난 포스팅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앞날을 모르듯이, 내가 언제 형사사건에 개입이 될 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숙지해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고소나 고발, 신고, 진정.. 2012. 3. 21.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오늘은 형사사건의 개요와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하며, 폭행죄, 절도죄, 살인죄, 사기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 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에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201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