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7 형사변호사상담 성폭행 음주에도 형사변호사상담 성폭행 음주에도 최근 빙상연맹의 성폭력 문제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체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포함됩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합니다.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상대방을 성폭행했다면, 이는 감형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음주 후 행한 성폭행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 2019. 1. 28.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사례를 통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사례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살인사건은 그 무게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시에 있는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범행 장소에서 약 1시간 가량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받은 기록 이후 10년 뒤에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 및 공상 등의 증상은 계속 되었으나 범행 4개월 .. 2018. 4. 10. 공무집행방해 처벌로 공무집행방해 처벌로 최근 무단횡단 단속 중이던 순경에게 시비를 걸고 따진 남성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소된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에도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무단횡단 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던 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경찰들이 하는 일은 대학생들 세금 뜯어 먹는 일뿐이라며 순경의 조끼를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배심원들은 나이가 어린 여대생이 경찰관의 일방적인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을 낸 여대생이 경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2017. 12. 11. 상습절도 중대범죄에 상습절도 중대범죄에 최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법률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서 법문상 절도만 규정되어 있고 상습절도가 빠져있더라도 상습절도는 중대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습절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4년간 400회에 걸쳐 11억 상당의 반도체 도금액을 훔쳐 판매했는데요. 판매한 돈을 지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가 책임자로 있던 작업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절도를 한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는데요.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 2017. 11. 27. 형사소송상담 음주측정 강제? 형사소송상담 음주측정 강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일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나 처벌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음주측정 강제와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관심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이 음주측정 강제와 관련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사업가 A는 지난 2013년 6월 일행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대리비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다짐까지 발생하자 대리기사는 화가나 A의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 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리게 됩니다.이후 A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1분 가량 운전해 집에 주차하고 나서 곧바로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은 만취상태.. 2015. 10. 22. 형사사건상담 보험사기 기망 형사사건상담 보험사기 기망 사기죄의 행위는 보통 기망행위에 따라 성립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기망은 널리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의 경우 기망행위는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오늘 형사사건상담 변호사는 이 보험사기 기망행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상담 변호사가 살펴볼 오늘 판례는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6905 판결로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 가액을 묵비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 교부받았다면 이 보험금 청구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기.. 2015. 10. 16.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사의 설계 대상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 2012.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