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변호사2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사례를 통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사례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살인사건은 그 무게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시에 있는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범행 장소에서 약 1시간 가량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받은 기록 이후 10년 뒤에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 및 공상 등의 증상은 계속 되었으나 범행 4개월 .. 2018. 4. 10. 상습절도 중대범죄에 상습절도 중대범죄에 최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법률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서 법문상 절도만 규정되어 있고 상습절도가 빠져있더라도 상습절도는 중대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습절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4년간 400회에 걸쳐 11억 상당의 반도체 도금액을 훔쳐 판매했는데요. 판매한 돈을 지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가 책임자로 있던 작업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절도를 한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는데요.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 2017.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