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7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그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후 현장을 도주하거나 중앙선침범 등의 행동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시 해당 법률의 적용 가능한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의사로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 2016. 2. 24. 형사소송 형사재판 증거 형사소송 형사재판 증거 최근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는 해당 부사장이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판사 판단에 따라서 구속한 바 있는데요.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는데 이는 증거인멸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편입니다. 형사소송 법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형사소송 변호사가 오늘은 형사재판과 증거와 관련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3163 판결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 2015. 2. 2.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즉,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 사법당궁이 최초로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주로 벌금형을 내렸던 과거에 비해 한층 강력해진 처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기죄 중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을 나타내며 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사소송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 2014. 1. 10.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형사재판이 있기 전까지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실무상의 분류이므로 경찰에서 이를 접수하여 사건별로 부서를 배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행위를 진술하면 됩니다. 단, 과장이나 거짓이 있으면 안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상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2013. 4. 16.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총정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주제별 정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올 한해 작성된 형사소송 법률정보에 대하여 주제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구속 2011/08/05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안내 "구속" 편 2011/07/27 - [형사소송/자료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 양식 2011/07/27 - [형사소송/법률정보] -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형사재판 2011/09/12 - [형사소송/자료실] -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2011/08/25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보상제도.. 2011. 12. 30.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재판 법률양식 중 배상명령신청서 파일을 공유할까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변호사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변호사] 2011. 9. 12.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재판 법률 용어 형사사건 분쟁해결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형사 재판 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 증명과 양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기관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해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 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행 내용등을 기재한 검사 작성 서류 기소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검사와.. 2011.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