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거1 형사소송 형사재판 증거 형사소송 형사재판 증거 최근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는 해당 부사장이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판사 판단에 따라서 구속한 바 있는데요.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는데 이는 증거인멸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편입니다. 형사소송 법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형사소송 변호사가 오늘은 형사재판과 증거와 관련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3163 판결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 2015.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