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2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즉,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 사법당궁이 최초로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주로 벌금형을 내렸던 과거에 비해 한층 강력해진 처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기죄 중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을 나타내며 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사소송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 2014. 1. 10.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형사재판이 있기 전까지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실무상의 분류이므로 경찰에서 이를 접수하여 사건별로 부서를 배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행위를 진술하면 됩니다. 단, 과장이나 거짓이 있으면 안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상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2013.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