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강민구 변호사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어떤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해서 진술하는 등으로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 : 수사단계 → 공소제기 → 공판단계 → 형 집행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 - 공판 진행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형 집행 상황 :..
2013.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