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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8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에는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책임의 문제 허위진.. 2013. 8. 1.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체계의 계약자유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도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고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뿐이라면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성립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 1차 매수인에게 잔.. 2013. 3. 15.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경북 포항시 용흥동에서 발화된 산불이 포항시 전체로 확산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47가구,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대형 산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살이었던 학생은 집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산불을 냈다고 하는데요. 용흥초등학교 뒷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1회용 라이터로 나뭇잎에 불을 지르며 장난을 치다 대형산불로 번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나마 직접 119에 신고를 해서 피해가 덜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놓.. 2013. 3. 14.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 41조에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공법중의 하나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가장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 그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 2013. 3. 1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_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책임은 어떤 법에 대응하는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책임은 사법상의 책임이자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은 형사법상의 책임이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민사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판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행위자의 민사책임이 확인되지 않고, 행위자가 형 집행을 받았.. 2012. 10. 8.
민사변호사 ::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혹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민사책임은 쉽게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 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책임을 민사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민사책임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는 특정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적 .. 2012. 5. 31.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법이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알쏭달쏭한 이 민사와 형사. 그 차이를 알기쉽게 알아봅시다! '민사책임'은 쉽게 말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남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합니다. 보통 민사책임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책임입니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011/07/25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소송의 뜻과 .. 2012. 3. 22.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책임과 형벌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책임과 형벌 형사책임 -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형사책임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 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형사법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체법상이나 절차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체법상 범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어야 하며,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법원의 심리, 판결이 필요로 합니다. 형벌 -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형벌은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자격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글과 함께보면 좋은 글 2012/01/18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2012/01/17 - .. 201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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