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10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타인이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집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적법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등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로 인해 성립될 수 있는데요. 폭행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9. 1. 24. 폭행죄 처벌 사유는 무엇? 폭행죄 처벌 사유는 무엇? 폭행죄란 사람에 신체에 유형력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상 폭행에 의미는 다양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폭행죄 처벌 사유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춤을 추던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를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뜻 잘 이해가 기지 않을 수도 있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폭행죄 처벌에 대해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방에 한 리조트에서 라이브공연장을 운영하는 자로 어머니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B양을 발견하고 손을 잡아 끄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A씨는 B양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끄는 폭행 행위를 하였다며 폭행죄 .. 2016. 3. 8. 형사분쟁소송 음주측정불응죄 형사분쟁소송 음주측정불응죄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불응 또한 처벌에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분쟁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바 경찰은 A씨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 해줄 것을 요구 하였고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에 응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 2016. 3. 2. 교통사고 형사처벌, 형사법률상담 교통사고 형사처벌, 형사법률상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OECD국가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교통사고도 많이나고 관련해서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민사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이후로 관련해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크림빵 뻉소니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자수 이후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 인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림빵 뻉소니 사고와 같이 교통사고 시 사망사고를 냈다고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 2015. 2.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형사처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형사처벌 최근 약 6천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6백억원어치의 세금포탈을 도운 자료상과 세무사 등 일당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자료상이라는 것은 자료상이란 유령회사를 세우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조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돕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자료상들은 폐동과 합금 등을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유령업체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된 판례인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9242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례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죄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 2014. 1. 21.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제도의 소급효에 대한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위배 2013년 10월 대검찰청 형사부는 2003년 6월부터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고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청구를 하였다.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소급 공개‧고지제도는, 2012년 7월경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폭력범죄 전과자였음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사전에 범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공개‧고지되었더라면 끔찍한 .. 2014. 1. 17. 빚 독촉 망신주다가 형사처벌 빚 독촉 망신주다가 형사처벌 빚 독촉으로 망신주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에 대해 채권추심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4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즉 공정추심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기타 등지에서 변제가 지연됐다고 알리는 등의 빚 독촉 행위에 있어 망신주기 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해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량이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에는.. 2013. 12. 24.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2013. 7. 31.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최근들어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이 많아지면서 아동청소년보호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위탁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한 성폭행 피해 아동의 51%가 7세 미만이었으며 7세에서 13세 미만 아동은 43%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탐닉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 2조 5항에 의거하여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2013. 3. 22.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어제 포스팅했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이어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조심한다고 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이 왠만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결해주지만 이런 종합보험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른 10대 중과실 사고라 말합니다. 0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신호위반사고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 2011.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