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2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분쟁있으면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분쟁있으면 보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 보증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그 안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가 있는데, 우선변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건물을 점유한 상가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보다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는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력 요건을.. 2018. 10. 16.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법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권익을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해 보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세입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보증금을 내고 있다면 해당 임차인은 민법상 일반원칙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상가에 확대 적용되는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계산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 그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 2015. 6.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