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 횡령 배임 형사고소 절차 등 횡령 배임 형사고소 절차 등 최근 다수의 인기개그맨들을 소속 연기자로 두고 있는 A엔터테인먼트회사의 공동대표 B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A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B씨에 대해 수년간 수억원 가량 횡령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더욱이 B씨는 회사 자금을 추가로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으며 이로 인해 소속 연기자와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B씨는 A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C키친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C키친은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 납품업체 대금 미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고소 절.. 2014. 12. 19.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업무상배임ㆍ횡령, 기본적 이해 통해 범죄행위 유발 줄여야 최근 지속된 검찰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대상인 유씨 일가의 거대한 경영상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유씨 일가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약 1334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 상표권료, 고문료, 경영 자문료, 사진 대금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아낸 것들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배임ㆍ횡령은 지속적으로 사회면을 오르내리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실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양한 행위가 업무상배임ㆍ횡령 대상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배임ㆍ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배임ㆍ횡령과 달리 타인의 사무처리, 즉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된다. 배임ㆍ횡령.. 2014.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