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14 업무상횡령 범위는 업무상횡령 범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최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무조건 횡령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A씨는 총장으로 있던 중 전임 총장보다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았는데요. 결국 총장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B대학 교수협의회는 A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업무추진비.. 2018. 1. 20. 횡령 혐의 친족상도례 적용이 횡령 혐의 친족상도례 적용이 친족상도례란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을 보살피다 동생의 보험금으로 집을 구매한 남성에게 친족상도례 규정이 성년후견인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횡령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동생 B씨를 보살펴왔는데요. B씨의 유일한 혈족인 A씨는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동생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는데요. 이후 A씨는 동생 B씨의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약1억과 은행 대출금을 합하여 주택을 자기명의로 구입했습니다.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 2017. 11. 30.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어떤 기준이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어떤 기준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영득죄란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 사기, 횡령 등을 말하는데요. 이 영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횡령죄에 속할까요? 불법영득의사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입주자대표 회장인 B씨와 아파트 단지 내 복지시설을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며 매달 100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요. 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를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2017. 9. 19. 횡령죄처벌 어떻게? 횡령죄처벌 어떻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란 특정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최근 은행 지점장이 고객돈을 빼돌린 후 도피했다가 15년만에 강제 송환되어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횡령죄처벌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맡긴 19억여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는데요. 고객 B씨가 맡긴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관리하다 도박 자금에 활용하기 위해 B씨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탁금 19억을 전액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인출해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였는데요. .. 2017. 9. 13.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 관련 범죄가 친족 간에 발생할 경우 그 형을 면제해 주거나 고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친족 내부의 문제의 경우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사건화 시키는 것 보다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조항인데요.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친족상도레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통해 실제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조카인 B씨의 돈 200만원을 제 3자에게 전달하기로 부탁받은 C씨에게 자신이 B씨의 돈을 대신 전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 2016. 11. 17. 횡령죄 무죄사유 횡령죄 무죄사유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이번 사례의 경우 취업청탁을 위해 받은 불법적인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아들인 C씨를 D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A씨가 D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들을 학교에 취업시키기 위해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6. 9. 29. 횡령죄 처벌 비자금 조성 횡령죄 처벌 비자금 조성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이는 횡령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만을 놓고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죄 처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대표이사직을 이행하면서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13억 7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들어나게 된 A씨는 이 금전은 공사현장 격려금이나 휴가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 2016. 8.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죄 -친족상도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죄 -친족상도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사기, 공갈,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재산상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 형제들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강민구 변호사의 변호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극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원래 망 A씨의 사촌언니(이미 사망함)의 자식들인데 호적공무원의 실수로 A씨의 자식으로 잘못 등재되었는데, A씨가 거액의 상속재.. 2016. 1. 7. 지입차량,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이 처분했다면 횡령죄 성립 [이코노믹리뷰 7월 14일] 지입차량,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이 처분했다면 횡령죄 성립 [이코노믹리뷰 7월 14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최근 차량명의를 회사에 넘기고 계약에 따라는 지입차 차추자 회사 승낙없이 차를 처분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민구변호사는 운송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차량번호판 등의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을 지적했는데요.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차량번호판은 법적으로 거래 대상이 될 순 없어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체적 규정을 명시해 분쟁을 사전적 예방할 필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2015. 7. 14. 형사소송변호사 업무상 횡령죄 형사소송변호사 업무상 횡령죄 최근 주식 매수 등을 위해서 계열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 회장이 법정 구속되어 눈길을 끌게 되었는데요. A 회장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계열사인 B로 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또 다른 계열사인 C사의 소유자금 261억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이에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은 A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을 상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A회장은 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자각하고 대주주로서 회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들의 이익에 맞게 합리적으로 회사할 운영이 책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 2015. 3. 4. 조세포탈 및 횡령죄, 조세변호사 조세포탈 및 횡령죄, 조세변호사 최근 인기가수 비와 장근석씨가 탈세 의혹에 시달렸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는 조세포탈 정황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수입에 관련한 조세 포탈 정황 보도가 두 사람에 있었고 무엇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검찰의 조사도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세포탈은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해서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타의 다양한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조세포탈 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에서는 조세포탈범이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세변호사가 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2014. 7. 15.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오늘은 공금 횡령죄 및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횡령죄는 어떻게 보면 친숙한 죄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문 편입니다. 우선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에 나타날 있는 신분범이라 할 수 있고, 그 객체는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관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면 족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2014. 2.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