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소송1 횡령죄 무죄사유 횡령죄 무죄사유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이번 사례의 경우 취업청탁을 위해 받은 불법적인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아들인 C씨를 D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A씨가 D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들을 학교에 취업시키기 위해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6.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