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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처벌5

업무상횡령 혐의 성립기준이 업무상횡령 혐의 성립기준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횡령으로 봐선 안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총장으로 있던 중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높은 연봉과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사퇴했습니다. 이후 B대학 교수협의회는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앞서 1심은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했던 임.. 2017. 12. 1.
횡령죄처벌 어떻게? 횡령죄처벌 어떻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란 특정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최근 은행 지점장이 고객돈을 빼돌린 후 도피했다가 15년만에 강제 송환되어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횡령죄처벌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맡긴 19억여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는데요. 고객 B씨가 맡긴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관리하다 도박 자금에 활용하기 위해 B씨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탁금 19억을 전액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인출해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였는데요. .. 2017. 9. 13.
횡령죄 무죄사유 횡령죄 무죄사유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이번 사례의 경우 취업청탁을 위해 받은 불법적인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아들인 C씨를 D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A씨가 D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에게 아들을 학교에 취업시키기 위해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6. 9. 29.
횡령죄 처벌 비자금 조성 횡령죄 처벌 비자금 조성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이는 횡령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만을 놓고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죄 처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대표이사직을 이행하면서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13억 7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들어나게 된 A씨는 이 금전은 공사현장 격려금이나 휴가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 2016. 8.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죄 -친족상도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죄 -친족상도례[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사기, 공갈,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재산상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 형제들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강민구 변호사의 변호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극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원래 망 A씨의 사촌언니(이미 사망함)의 자식들인데 호적공무원의 실수로 A씨의 자식으로 잘못 등재되었는데, A씨가 거액의 상속재..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