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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변호사781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많은 이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둠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의 수단으로 개념이 되어있다 보니 부동산 관련된 분쟁이나 다툼은 비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황 등에 물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형제, 자매 간의 상속에 있어서도 현물 자산 보다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더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 밖에도 여러 크고 작은 분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내에서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얽히게 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자료를 보면 소송 진행 간 중에서 그 유형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1. 4. 30.
사기고소장작성방법 법률조력자의 도움으로 해결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서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누구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법 행위를 하면서 위법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는 지인들을 더 믿고 의지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는 사람이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인을 속이고 본인의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로 인해서 고소.. 2021. 4. 28.
아파트하자보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과거에는 결혼이 임박한 사람들이나 중·장년층에게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꿈이었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하는 등 지속해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집을 구하려면 발품을 팔아 자신이 원하는 집을 찾아야 하며, 집 주변의 교통, 편의시설, 학교나 유치원 등이 가까지 있는지 꼼꼼히 따져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에 집을 선택하여 입주를 하였는데, 새 아파트에 하자가 많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혼자 보수를 해야 할지, 입주민 단체로 아파트하자보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을 통해서 해결 가능할까? 새로 입주한 아.. 2021. 4. 23.
지역주택조합탈퇴 도움이 필요할 때 해소 방법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 소유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했다. 계속 적금을 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갖춰진 환경에 거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근처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시세보다 10-20%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가입을 하고 사업자체가 무산된다 거나, 내부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외, 좋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탈퇴를 원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2021. 4. 18.
건설변호사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것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인간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선, 음식으로 만들어내기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써 하루를 살면서 최소한의 햇빛을 받는 것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규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일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심만 보더라도 회사 건물들이 빼곡하게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1. 4. 15.
서초부동산법률상담 유언으로 남긴 상속재산은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하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서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있지만, 대외관계나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이나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에는 상속인들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 2021. 4. 8.
[이슈앤 직설] ‘LH 투기’ 조사 실효성 논란…“솜방망이 처벌 문제” 2021.03.09.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더 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로선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관련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이슈앤 직설] ‘LH 투기’ 조사 실효성 논란…“솜방망이 처벌 문제” [이슈앤 직설] ‘LH 투기’ 조사 실효성 논란…“솜방망이 처벌 문제”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강민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강훈 변호사,정동근 변호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더 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biz.sbs.co.kr 2021. 3. 17.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개정판 출간 2016년 발간 저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저자 : 강민구 변호사 (박영사) 근래 형사법 체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성범죄 관련 규정들에 맞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개정판 출간 근래 형사법 체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성범죄 관련 규정들에 맞춰'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 blog.naver.com 2021. 3. 9.
KBS2 아침이 좋다 이사님의 비밀 (부제 : 허위급여 수천 만 원 챙긴 대표 내연녀) 강민구 변호사 KBS2 아침이 좋다 (2019.04.15) 출연영상 이사님의 비밀 (부제 : 허위급여 수천 만 원 챙긴 대표 내연녀) 한 협회 대표의 내연녀가 협회 이사로 허위 취업해 챙긴 수천 만 원의 급여를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KBS2 아침이 좋다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인데요. 이날 방송에는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협회 대표 B씨는 불륜관계였던 A씨가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그녀를 협회 이사로 등재한 후 6년 가량 협회 돈으로 급여 6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1천5백만 원 정도의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를 했지만 A씨는 실제로 협회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협회는 A씨를 상대로 그 동안 지급받은 급여 및 보험료를 돌려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9. 5. 17.
모욕죄처벌 경우에 따라 모욕죄처벌 경우에 따라 인터넷이 보급되고 발달함에 따라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행해지는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모욕죄처벌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죄를 받을 수도 벌금형을 받을 수도 심하게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보시고 어떤 경우에 모욕죄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ㄱ 씨는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택시운전기사 ㄴ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ㄱ 씨는 ㄴ 씨의 차량을 다시 추월에 욕설을 뱉었는데요. 이에 ㄴ 씨가 ㄱ 씨의 차량을 가로막았고, 두 사람은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주고 받다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ㄱ 씨는 이후 ㄴ 씨를 위협운전으.. 2018. 10. 4.
손해배상청구서 다양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서 다양한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청구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보상요구 금액,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또, 이에 필요한 자료들도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여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할 때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손해배상청구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사례일까요?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주말에 A 씨는 지방의 한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공을 맞아 쓰러졌는데요. 공이 눈에 맞아 A 씨는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 2018. 10. 2.
임대차계약해지사유 계약 내용 확인해봐야 임대차계약해지사유 계약 내용 확인해봐야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한 임대차계약해지사유 때문에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A 씨는 B 씨에게 지방의 신축 아파트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의 10%인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A 씨는 주변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애견가였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 해도 3마리였는데요.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 B씨는 새 아파트에 개를 키울 수 없다며, 계약을 무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며칠 후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B 씨는 ..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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